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8. 3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18.

나. 제 안 자: 김성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18.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성수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가치가 확장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종자 개발에 대한 관리의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종자를 통한 인천의 수산자원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수산종자산업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의 재정지원 및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유전체기반육종 등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 산업으로, 국내 양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 종자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수산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차목, 제4호거목에서 지역산업과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 제정의 대상이며,

❍ FTA(자유무역협정)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 종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 _2021. 2분기 》
’21년 1~6월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이 중국, ASSEN(베트남, 태국), EFTA(노르웨이),페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였으며(1.9억 달러),수출도 20.4% 증가하면서(0.8억 달러)무역수지 적자는 1.6% 확대된 1.1억 달러로 FTA 체결국 수입액 비중은 68.2%, 수출액 비중은 65.5%임(전체 수산물 수입, 수출 대비) * FTA 체결국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_2021.8.17.

세부 검토의견으로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종자육성법’)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안 제3조제2항 중 “수산종자산업과”를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로 수정하여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안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현황에서 부터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중·장기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산종자 생산, 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이 주체가 되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으로,

- 「종자육성법」제5조(기본계획)에 의거 작성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장은 보다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2020) 제23조(기타사항)제3항에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도록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오는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시행 예정이며, 수산종자의 품질은 양식수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건강한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업 분야와는 다른 유동특성(활어차, 마대 포장)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함.

❍ 안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에서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조항으로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수산종자육성법)

- 안 제7조 중“타인에게”를 “타인에게 무상으로”로 수정하여 중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타인과의 모패 교환으로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에 도움을 주어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수산종자육성법 제20조(친어 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 등과 교환할 수 있다.

기타 검토 의견으로

❍ KIMST(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종자 시장규모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614억 달러로, 2012년 449억 달러 대비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뿐만 아니라 올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 한국 연안 수온 정보 》
구분		동해 연안역	남해 연안역	서해 연안역
2020	표면수온	16~23℃	21℃~23.5℃	22~25℃
2021		24.0~24.5℃	27.0.~29.5℃	25.5~27.5℃
자료: 해양자료속보(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_2020.8.11./ 2021.8.10.

- 그 어느 때보다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 및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량종자의 육성 및 지원이 중요시되고 있음.

❍ 수산종자산업은 기존의 수산종자의 방류에 그치지 않고, 그 어족자원의 생존, 유전적 다양성 등 각종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불량 종자’의 유입으로 생태계의 교란이 벌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만, 해수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방류효과 분석 및 기초 DB 구축 등 수산종자의 유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산종자 방류 지침(2021.2.) 제9조(효과 조사), 제10조(기타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옹진·강화 쪽에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지?

⇒(해양항공국장) 수산종자 생산 양식장이 강화에 14개, 옹진군에 17개 총 31개소가 있음.

❍ 강화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해양항공국장) 꽃게 치어를 하고 있음.

❍ 규모가 큰 지? 현장방문을 하고 싶음.

⇒(해양항공국장) 남해안이나 제주도 보다 규모는 작음.

❍ 옹진군 17개소는 무엇을 기르는지?

⇒(해양항공국장) 특성에 따라 해삼, 해조류, 꽃게, 바지락 등이 있음.

❍ 치어나 치패는 자체 부화 활용인지? 수산연구센터에서 주는지?

⇒(해양항공국장) 우수한 종자를 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모어 구입 후 수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음

❍ 수산종자산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수정란 사와서 키우는 정도이고, 친어나 모패를 키워서 판매하는 정도는 아님.

❍ 해삼이나, 광어 등은 사업성은 높은 데 확장성이 없으며, 수산업 유통 및 선상 파시 활성화 등과 연계되어야 함.

⇒(해양항공국장) 수산종자산업이 중요하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육성 및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해조류 중 우뭇가사리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고, 백령도, 옹진군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옹진군 17개소 현장방문 추진하여 주기 바람.

⇒(해양항공국장) 알겠음.

< 민경서 위원 >

❍ 종자들의 특성, 생산량이 많은 것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인천은 꽃게, 해삼, 조피볼락, 우뭇가사리 등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에 어종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해양항공국장) 수온상승, 모래톱, 갯벌 상태에 따라 어종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어종으로 주꾸미, 홍어, 꽃게 등이 감소하지 않도록 종자 방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효과를 분석하여 대처 할 예정임.

❍ 어족자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해양항공국장)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으나, 방류사업과 종자 산업을 병행하여 실시 예정임.

< 이용범 위원 >

❍ 수산종자를 우수한 종자로 31군데 양식해서 외국에 수출한 경험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없음.

❍ 왜 그런지? 능력이 안 되는지?

⇒(해양항공국장) 현재 소규모로 방류 등 진행하다 보니 수출한 적은 없음.

❍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살아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해수부 지침에 의거 예산의 10% 내외를 방류하는 종자의 효과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전국 지역별로 혼획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인천에서 방류하여 인천으로 얼마나 오는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가 필요함.

❍ 2021년도 수산종자산업관련 6개 사업, 35억1천2백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총 35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금어기가 풀렸는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종사자는?

⇒(해양항공국장) 어선 수는 1,453 척이고, 연안 척수는 80%임.

❍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면 육안으로 전체현황을 관찰하기 어려움.

❍ 출어기가 시작되면 타시도 및 중국 어선이 활동하여 다른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데, 중국과 MOU 맺은 것이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해수부에서 중국과 1년에 1회씩 공동 치어 방류를 하고 있음.

❍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해양항공국장) 약 140만(꽃게 110만, 참조기 30만) 마리, 중국의 연태시도 동일하게 실시함.

❍ 인천 연평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양항공국장) 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위하여‘안전조합대책회의’실시하였으며, 어장을 지키기 위해 6척을 관리하고 있음. 연평 어장 뒤편에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문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수산업이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를 “수산업이”로, “필요한”을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자산업과”를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로

안 제7조 중 “타인에게”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수산업이 ------------------------------------------------------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
②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 타인에게 무상으로 ---------------------------------------------.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기ㆍ장기 지원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보급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인천광역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4.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